수수료 인하 요구에 휩싸인 카드업계 ‘업무마비’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카드 수수료 인하 압박에 휩싸인 카드업계가 ‘업무마비’ 상황을 겪고 있다.

이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카드사마다 수십명씩 국회로 파견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소상공인단체와 자영업체 대표인 유권자시민행동 관계자들과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대기조’로 분류된 직원이 늘어난 것도 업무공백의 한 원인이다.

특히 여전법 개정안에 반대 여론 확산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가 눈치 보기에 들어간 데다 국회 의사일정마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카드업계의 인력과 시간 낭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카드업계는 로펌 법적 자문 결과 여전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결론을 얻고 법안 처리 강행 시 헌법 소원을 추진키로 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카드사 노동조합은 “정치 논리에 급급한 인기몰이식 법안”이라며 본회의 상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여전법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결정권을 사실상 정부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여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실제 시행되면 금융위는 중소 가맹점 범위와 수수료율까지 전부 결정하게 된다. 현재 1.6~1.8%로 매겨진 연매출 2억원 이하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1.5% 수준으로 낮춘다는 게 여야의 총선 공약이다.

한편 600만 소상공인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20일부터 1개의 카드사에 대해 결제거부에 돌입한다. 삼성, 현대, 롯데 등 3개 재벌계열 카드사 중 1개의 카드사를 선정키로 한 가운데 현재 3개의 카드사에 공문을 보내 협상 여부를 타진 중이다.

반면 신한카드 결제 거부운동에 돌입키로 했던 전국 100만여 자영업체를 대표하는 단체인 유권자시민행동은 이를 잠정 유보했다. 유권자시민행동은 오는 22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대기업 골목상권 진출을 규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