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복권발행 5조원으로 2배 확대"..고통없는 세금 논란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정부가 복권 발행한도를 현재의 두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복권을 사행산업 규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하면서 정부가 나서서 사행산업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복권의 발행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2%로 선진국(0.4%)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복권발행 총량을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 국무총리실 사행산업감독위원회(사감위)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최근 사감위에 복권발행한도를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5조원까지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연금복권이 연일 매진을 기록하고, 로또 복권도 덩달아 판매액이 늘어나는 등 복권수입은 꾸준히 늘고 있는데, 사행산업으로 규정된 복권의 발행한도 제한 때문에 판매되는 만큼 발행을 확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사감위가 권고한 복권 발행한도는 2조8000억원이었지만, 실제로 팔려나간 복권은 3조1000억원어치에 달했다. 12월에는 사감위가 복권판매를 줄이거나 중지하라는 경고까지 내릴 정도로 판매액이 급증했다.
　
　재정부는 복권발행한도를 선진국 수준(GDP대비 0.4%)으로 높여 5조2000억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복권이 정부에게는 손쉬운 재정확보 수단인 반면, 구입하는 국민들에게는 ‘고통 없는 세금’으로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사행산업을 규제해야 할 정부가 재정확보를 위해 사행산업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사감위 관계자는 “복권의 사행성이나 중독성이 카지노나 경마 등 다른 사행산업보다 덜 한 것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복권이 사행산업이 아니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차관은 “사행심 조장 측면에서 일부 부정적 견해도 감안하여 사감위 등과 신중히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이참에 사행산업 구조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연호 충북대 교수는 “복권은 도박이라기보다 오락에 가까운데다 중독성도 높지 않은 만큼, 오히려 현행 사행산업 총량한도 내에서 복권 비중을 높이고, 중독성이 큰 산업의 비중을 낮춰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