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발 워크 셰어링…노사 ‘반발’, 野 ‘검증’ 파고 넘나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5년차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던진 회심의 카드가 난관에 봉착했다. 집권 말기여서 기업의 즉각적 반응을 기대하기 어렵고 야당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서다.

특히 대기업 노동자들의 특근을 통한 임금과 숙련노동 감소가 전망돼 사측 반대에 이어 노동계마저도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야권도 검증할 태세여서 ‘워크 셰어링(work sharing)’이 시작도 하기 전에 흔들리고 있다.

우선 경영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26일 “노동계는 임금을 유지한 채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의 과잉압박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만 증가시켜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기업 관계자도 “휴일 특근 등이 제한되면 결과적으로 기업 부담 증가와 근로자의 수입 감소로 노사 모두 손해”라고 비판했다.

특근수당을 포기해야 하는 노동자 입장에서도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지금까지 미온적이던 정부가 왜 나서서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특근이 없어지면 임금 감소는 불가피하다”며 “시간을 갖고 노사합의로 풀어가야지, 정부의 일방적 주도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워크 셰어링을 줄곧 요구했던 민주통합당도 정부의 방침은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임기가 1년도 안 남은 상태에서 얼마나 정책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임기 말이어서 대기업들이 정부 정책에 호응할 가능성이 낮아 선거용 이벤트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의장은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평균 2193시간을 일하는데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2020년까지 1800시간까지 단축할 것”이라며 “다음 정부 임기 말인 2017년까지는 2000시간 이내로 단축되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은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정권을 잡으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13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고용업무 할당제, 사회적 서비스 확충 등을 통해 330만개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해 현재 고용률 63%를 2017년까지 70%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 등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고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힘들다”며 “관련부처가 협의를 거쳐 2월 중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한과 휴일특근을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 작업을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