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금융위 업무보고> 中企지원·시장안정에 정책역량 집중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정부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을 창업·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고 정책금융 및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공급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고 금융권 외환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등 대내외 금융환경 악화에 대비해 선제적인 시장 안정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2년 금융정책 방향과 과제’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기업과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든든한 금융’이라는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3대 정책목표와 6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정책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우선 창업기업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개인사업자의 연대보증제도를 없애고 법인은 실제 경영자만 보증을 설 수 있도록 했다.

또 정책금융기관의 창업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4조5000억원 늘리고 금융권 공동으로 조성되는 청년창업지원펀드를 향후 3년간 5000억원 가량 제공키로 했다.

은행 임직원의 면책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 대출에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중소기업 신용평가 인프라도 개선할 계획이다.

대출과 투자를 동시에 제공하는 복합금융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시장을 활용한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주식 전문투자자시장’도 신설키로 했다.

아울러 경기부진에 대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액을 올해와 비슷한 106조4000억원으로 책정하고 패스트트랙 프로그램도 1년 연장키로 했다.

다만 경기민감업종인 건설·조선·해운 등에 대해서는 자금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채권단 주도의 상시 구조조정을 지속키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에도 유로존 위기가 심화하는 등 글로벌 경제가 불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위기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금융체계를 확립하는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은행의 외화유동성 등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외국인 자금 유출입 동향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합동 ‘비상금융상황대응팀’도 지속적으로 가동된다.

또 가계부채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증가속도를 조절하고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은행과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채권 정리작업을 전개하고 대손준비금 적립기준을 강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위기대응 능력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금융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보수 투명성 강화 등 보수체계 합리화를 유도하고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 제정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4배 가량 높이고 금융회사 감사법인에 대해 일정 수준의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감사인 등록제도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규모를 10조9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공사의 특별온렌딩 자금을 1조5000억원 지원하는 외화 온렌딩제도를 도입하고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펀드도 추가 조성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