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선거운동 규제 위헌' 정치권 반응

(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여야는 29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다소 원론적 입장을 밝힌 반면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환영한다"고 밝히는 등 온도차가 감지됐다.

한나라당 황영철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은 헌재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인터넷 SNS 상에서 성숙한 국민의식을 바탕으로 건전한 비판과 대안이 활발히 오가는 소통의 장으로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이번 결정을 바탕으로 정부가 해당 사안들의 규제를 신속히 해소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 오종식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의해 SNS를 통한 사전 선거운동을 규제해 온 것에 대해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여당은 SNS를 통한 의사표현을 금지해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을 가로막아왔다는 점에서 헌재의 결정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우위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위헌적인 법 적용으로 억울하게 피해 본 많은 SNS 사용자를 구제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은 SNS를 규제해 국민의 심판 여론을 피하려던 꼼수를 접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