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싸움으로 끝난 ‘부자증세’ 내년이 실전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한국판 버핏세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신설이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득세 과표 8800만원 초과 구간 위에 최고세율구간을 더 신설하지 않고, 정부안대로 내년으로 예정된 8800만원 초과구간의 감세만 철회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한나라당 쇄신파를 중심으로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을 포함한 부자증세 논의가 활발했으나 부자증세안에 힘을 실어주던 홍준표 대표가 지도부에서 물러나고, 당내 쇄신갈등이 심화되면서 추진동력이 상실됐던 것이 주요 요인으로 풀이된다.

　
　특히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신설에 대해 신중론으로 입장을 정리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당 비대위원장으로 앉으면서부터는 여당 내의 부자증세 목소리가 싹 사라졌다.
　
　박 위원장은 이달 초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에 대해 “조세체계가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가, 실효성이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었다.
　
　그러나 부자증세 논의가 사실상의 말잔치로 끝나버리면서 내년에 다시 수면위로 부상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권에서 복지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3%대에 맴돌 것으로 보여, 세수입 전망도 어둡기 때문이다. 특히 총선과 대선에서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걷자는 분위기가 팽배해질 수 있다.
　
　최근 한나라당 비대위도 청장년층 미취업자 취업활동수당 신설, 대학등록금 지원예산 확대,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 이른바 박근혜표 복지확대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평생 맞춤형 복지를 외쳐온 박 위원장도 부자 증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실제로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은 조세소위에서 세법합의를 마친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나라당에서 버핏세 도입에 긍정적이었는데, 박 비대위원장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위해 이번에는 손을 안대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부자증세 공약이 쏟아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