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40년이상 장기 재정전망 실시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분야별로 40년 이상의 장기 재정전망을 시행하고, 그 다음해 하반기에 결과를 공표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관계부처와 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장기재정전망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장기재정전망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장기재정전망의 주요 전제와 방법 등을 담은 ‘분야별 장기재정전망지침’을 마련해 각 부처와 기관에 제공하기로 했다.

　
　각 부처와 기관은 이 지침을 바탕으로 하반기부터 40년 이상의 장기재정전망을 하고, 2013년 하반기에 분야별 전망 결과를 종합해 정부 차원의 장기재정전망을 산출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인구구조 변화가 장기재정에 미치는 부담을 분석하는 기준선 전망(Baseline)을 최소 5년 주기로 제공해 각 부처와 연구기관이 신규 제도나 정책의 재정효과를 분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