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카드대책 발표…효과는 미지수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카드 대책이 이번 주 발표된다. 지난 9월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시장이 떠안은 각종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추진한 신용카드 구조개선 대책이다. 다만 속셈은 감춘 채 변죽만 울리며 3개월간 시장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가 이번 주 발표할 카드 대책의 가장 초점이 되는 부분은 가맹점 수수료 분쟁과 가계부채 축소를 위해 체크카드 사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이다.

카드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체크카드 사용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게 아니라 폭발적으로 늘리려고 한다. 소득공제와 세제지원 문제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데 상당 폭 늘리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하는 등 고삐를 바짝 조였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앞서 무차별 카드 발급, 여전한 외상구매 관행, 높은 가맹점 수수료에 따른 분쟁, 마케팅 출혈경쟁 등의 카드업계가 가진 문제 해소를 위해 올해 안에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카드업계의 “정부 규제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반발에도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 소비자단체, 중소상공인단체 등과 검토 과제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왔다.

그러나 벌써부터 당초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혁신방안 대부분이 기존의 방식을 일부 수정했을 뿐 큰 틀에서 개혁하고 혁신적인 방안을 도입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한 대책이 오히려 시장 혼란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정부 대책 발표 시점이 미뤄지면 업계는 초조하고 긴장될 수밖에 없다”며 “대책의 강도도 모르는 채 눈치만 보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체크카드 활성화 역시 여전히 ‘산넘어 산’이다. 업계는 유인책도 없이 소비자 친화 대책만 강구하는 정부로 인해 시름 깊어지는 모양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금융위의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추가 상향의 경우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일 뿐 확정된 게 아니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구체적이지 않은 수치가 제시되면 시장은 다소 엇갈린 신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