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정부, 북한문제 손 놨나"… 질타 한목소리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여야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을 계기로 드러난 정부의 미흡한 대응력과 정보력 부실에 대해 외교·안보 라인의 수장 교체를 촉구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정부 차원의 조문단 파견과 관련해선 의견이 엇갈렸고, 디도스 수사 관련 질의에서도 온도차를 드러냈다.

국회는 22일 김 위원장 급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갖고 정부의 정보력 부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통합당 김부겸 의원은 "청와대가 김정일 타계 소식을 북한 TV의 특별연설을 듣고서야 알았을 정도로 국정원과 국방부·외교부·통일부 등 외교안보부처의 대북 정보능력은 한심한 수준임이 드러났다”며 외교안보 라인 장관ㆍ청와대 참모의 교체를 촉구했다.
　
　한나라당의 정옥임 의원도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보다 앞선 분야가 '휴민트'(인적정보)였는데 이것이 붕괴된 상황"이라며 "(김 위원장이) 스스로 양치질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까지 정보력을 과시하는 바람에 중요한 휴민트 소스를 잃었다는 주장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야는 정부 차원의 대북 조문단 파견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다.

민주통합당은 김 위원장의 사망을 계기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조문단을 보내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민간 조문단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정부의 방침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아울러 이날 함께 진행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 질의에서도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정치권은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도입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경우 4명의 질의자 가운데 한 명만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한 반면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배후 세력으로 청와대와 한나라당을 지목하며 십자포화를 퍼부어 '온도차'를 보였다.

　민주통합당 백원우 의원은 "출근길 투표를 방해해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를 막는 행위가 어느 세력에게 이득이 될 것인가. 바로 한나라당"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은 "근거없는 추측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해 수사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