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재개 될까‥한반도정세 전환 예고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제3차 북미 고위급 대화가 22일을 전후로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반도 정세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차 북미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1월이나 2월 쯤 6자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3차회담은 식량지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베이징 접촉에 이어 열리는 것으로, 지난 10월 하순 제네바 2차 북미대화 이후 두달만에 열린다.

이번 베이징 북미 접촉의 핵심 쟁점은 쌀이었다.

북한은 비핵화 사전조치 이행에 동의하고 미국은 총 24만t의 대북 영양지원을 하는 선에서 큰 틀의 타협점이 형성됐다.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은 로버트 킹 미 대북인권특사와 만나 30만 톤 이상의 쌀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미국은 군사용 전용 가능성을 우려해 유아용 분유 등 영양식 지원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뉴욕 채널을 통해 북측이 협상 의사를 나타내 이뤄진 접촉인 만큼 식량 지원 문제의 접점을 찾았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에 따라 뉴욕과 제네바에 이어 북핵 문제를 논의하게 될 3차 북미대화가 오는 22일쯤 베이징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3차 대화는 6자회담 재개를 공식화하는 ‘확인절차’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1,2차 대화에서 서로 주고받을 것을 분명히 한 양측이 다시 테이블에 앉았다는 것은 6자회담 재개에 대한 ‘암묵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6자회담의 전통적 개최장소인 베이징에서 열리는 것 자체가 이미 국면이 6자회담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있음을 상징하는 측면이도 있다.

종전과는 달리 남북-북미대화 수순이라는 ‘절차’를 생략하고 비핵화 사전조치 이행이라는 ‘성과’를 중시하는 쪽으로 한미간 컨센서스가 형성됐기 때문이라는게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두차례 남북 비핵화 회담을 거치며 다져진 한국의 이니셔티브가 그대로 유지되느냐와 관련돼있어 예의주시해야할 부분이다.

3차 북미대화의 테이블에 오를 핵심 의제는 비핵화 사전조치 이행이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을 중단(shutdown)하고 이를 검증(monitor)하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행할지가 협상의 초점이다.

양측으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사전조치 이행을 타결지을 가능성이 크지만 내용상으로 6자 본회담의 내용인 의제설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적지않은 신경전도 예상된다.

사전조치의 이행은 대북 영양(식량)지원과 긴밀히 연동돼있다. 정무(비핵화)와 인도지원(영양지원)은 분리한다는게 미국의 입장이지만 내용상으로 관계에 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사전조치의 이행정도와 이후 6자회담 재개흐름에 따라 영양지원의 진도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총 24만t을 매달 분할지원키로 한 것은 이런 맥락이다.

북미가 3차 대화에서 비핵화 사전조치에 합의할 경우 양측은 9.19 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재천명하며 6자회담 재개를 공식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

통상 1월은 6자회담 관련국이 신년사설 또는 연두회견을 통해 새해의 정세대응 방향을 천명하는 시기이고, 사전조치 이행에 따른 실무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이어서 회담 개최가 여의치 않다.

따라서 내년 설인 1월23일 이후부터 강성대국 경축시즌이 시작되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2월26일 사이에 개최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6자회담 개최가 결정되면 우리 정부도 이산가족상봉이나 남북 당국간 회담 등 남북관계 개선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