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담, ‘절반의 합의’도 힘들 듯

(아주경제 전재욱기자) 유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간주되는 유럽연합(EU)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절반의 합의도 어렵다’는 관측이 연달아 제기되고 있어 전망은 암울하다.

EU 27개국 정상은 유럽중앙은행(ECB) 및 EU 집행위 수뇌와 8일 밤(한국시간 9일 아침 6시 30분께) 비공식 만찬 회동을 가졌다.

이어 9일 오후(한국시간 이날 밤 11시께) 본회담을 끝내고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예정돼 있다.

그러나 정상회동을 둘러싸고 암울한 얘기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상회담 관련 초안에 따르면 EU 정상들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영구 대체할 유럽안정화기구(ESM)를 2012년 7월 이전에 도입하고 여기에 ‘은행 면허’를 부여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외신 보도에 따르면 독일이 반대하는 바람에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통화기구(IMF)를 통해 유로 위기국을 우회 지원하려는 계획도 어려움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ECB가 IMF 회원이 아니다”라고 반대한 것으로 AFP가 보도했다.

그는 ECB가 상호대출 채널로 IMF를 지원하고 IMF가 이것으로 유로 위기국을 구제하는 것이 유럽 조약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유로국 중앙은행이 이런 식으로 우회 지원하는 것 역시 조약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드라기는 이어 독일과 프랑스가 추진에 합의한 ‘재정 동맹’이 실현되면 ECB가 그간 자제해온 선을 넘어 본격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자신의 발언이 확대 해석된 점을 바뤘다.

그는 “재정 동맹이 역내국 재정 통제를 강화하고 이를 발판으로 금융시장이 정상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드라기는 또 시장이 기대하는 유로 위기국 채권 대거 매입에 대해 “디플레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