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회 건설위원회는 지난 5일 하수도 사용 요금을 2014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2배 가량 인상하는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당초 지난해 10월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본회의 의결이 늦어져 시행 시기가 내년 1월에서 3월로 미뤄졌다.
현재 ㎥당 170원인 영세영업장의 하수도 요금은 내년 3월부터 250원으로 47% 인상된다. 3년 후에는 다시 380원까지 오른다.
일반 가정은 한달 사용량이 30㎥ 이하일 경우 ㎥당 160원에서 220원으로 37% 오르고, 2014년 3월에 300원까지 인상된다. 한달 사용량이 30㎥를 넘는 가정은 34% 오르고, 2014년 3월까지 84%까지 인상된다.
대중목욕탕의 요금 인상률은 33~36%이며 2014년 3월까지 최대 88%까지 오른다. 내년 업무용 하수도 요금 인상률은 모든 구간에서 40% 이상 오르며 2014년 3월까지 최대 127%까지 인상된다.
시의회는 이번 하수도 인상안이 서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비현실적인 요금 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울시 하수도 요금의 처리 원가는 t당 775원이지만 사용 요금은 t당 283원으로 비용보전율이 37%에 불과하다. 이는 광역시 평균(71%)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장환진 시의원은 "오세훈 전 시장이 선거 등을 의식해 하수도 인상을 미룬 탓에 결국 지금의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부담을 지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