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한일 FTA 동시 체결되면 GDP 2.81%↑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중국,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동시에 성사될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81%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전홍택 선임연구위원은 8일 발표한 ‘동아시아 통합전략’ 연구보고서에서 “한중일 경제통합의 첫발은 한중, 한일 양자간 FTA 추진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연구위원은 “동아시아 시장 통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동아시아 경제를 주도하는 동북아 3국 간의 FTA가 이뤄져야 하며, 3국 간 동시다자적 FTA보다는 한일, 혹은 한중 양자간 FTA 접근방식이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일 FTA, 한중 FTA가 동시에 체결될 경우 한국의 GDP는 2.81% 증가하지만, 한중일 FTA를 체결하면 한국의 GDP는 2.1% 증가한다.
　
　아울러 한일 FTA, 한중 FTA와 한-ASEAN FTA가 동시에 체결되면 한국의 GDP는 4.14%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최근의 동아시아 통합논의와 관련해 ASEAN+3(한중일)이 통합의 핵심그룹이 되기에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전 연구위원은 “우선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경제통합계획을 추진하고, 다음 단계로 경제적 성과가 크고, 거시경제지표가 양호한 ASEAN 국가들을 포함시키면서 최종적으로 ‘ASEAN+3’ 전체의 참여로 나아가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무역․투자 협력과 동시에 통화협력 측면에서 한일, 한중 중앙은행간 환율안정과 스와프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문화 협력과 평화협력을 병행함으로써 경제협력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해) 한중일 사무국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ASEAN 사무국을, 장기적으로는 EU공동체기구를 벤치마크해야 하며, 통합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연구소를 설치할 필요가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아시아통합에서의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한국은 역내 경제대국 중 하나지만 지역통합을 위한 국제협력상황을 이끌어 내고, 유지할 정도의 능력을 갖추지는 못했다”면서 “하드파워를 구사하는 구조적 리더십보다는 실제 통합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적리더십, 소프트파워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