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프, 구속력 강한 EU 재정통합안 도출

(아주경제 전재욱기자)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양대 축인 독일과 프랑스의 정상이 5일 유럽의 재정·금융 위기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재정 기준을 위반하는 유로존 회원국에 제재를 가하는 새로운 유럽연합(EU) 협약을 제안하기로 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낮 파리 엘리제궁에서 회동, 이와 같은 구속력 있는 재정통합을 골자로 하는 ‘EU 안정·성장 협약’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사르코지 대통령이 밝혔다.

EU 협약 개정안은 재정 불균형 상태에 빠지거나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가에 대해 자동으로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정상은 이 합의안을 오는 7일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유럽1 라디오방송 등 프랑스 언론이 전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새 EU 협약에 27개 EU 전 회원국이 찬성하기를 희망하지만 일단 17개 유로존 회원국들만 참여하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국가들만으로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유로화의 신뢰를 회복하고 현재 유로존에 닥친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로화를 사용하는 모든 국가가 보증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일은 절대 채무 위기 해결법이 아니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사르코지 대통령은 말했다.

양국 정상은 또 유로존 위기가 지속할 경우 유로존 회원국 정상회의를 매달 개최, 구체적인 의제를 놓고 협의하기를 희망했다고 사르코지 대통령은 설명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유로존 회원국이 아닌 10개 EU 회원국에 재정통합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이들 10개 회원국도 조약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