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재원 마련 방안에 협력기금 활용 공감대 형성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통일부는 통일재원 마련 방안의 하나로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천해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는 바탕에서 통일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틀 마련에 중점을 두고 유관부처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 통일재원 ‘항아리’에 남북협력기금 불용액을 적립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협력기금 가운데 불용액을 통일재원으로 적립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의원 입법 형식으로 발의돼 있다.
　
　천 대변인은 “남북협력기금, 세계잉여금, 복권기금, 통일세 신설 등 정책연구용역에서 제시된 (통일재원) 방안이 있지만, 방식이나 규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했다.
　
　류우익 통일부장관은 지난 21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통일재원을 비축할 항아리를 이번 기회에 만들려고 한다”면서 “여야가 여기에 의견을 접근시키고 있고, 각 부처의 의견도 근접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관계자들은 항아리의 형태가 남북협력기금에 협력기금 계정 외 별도로 통일재원 계정을 설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