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종사자 성범죄경력 전수조사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아동 및 학생들의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유치원,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 종사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차 전수조사(2011년 5월 24일~7월 31일)에는, 조사대상 유치원, 학교, 학원 등 18만9759개소에 근무하는 종사자 102만6852명 중, 본인 동의하에 85.2%인 87만4552명에 대해 조회를 완료했고, 일부는 현재 조회 중에 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 실시하지 못한 1만7891명(1.7%)에 대해서는 10월 중 직권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한다.

직권조회 결과를 포함해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는 일괄 공개하고 성범죄 경력자가 유치원,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시·도교육청에 즉각 교육기관 근무 배제 등의 인사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