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취임 이후 첫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헤쳐나가겠다며 굳은 각오를 드러냈다.
이날 회의는 원래 정부 경제부처가 주 1회 모여 중·장기 정책과제를 논하는 경제정책조정회의가 위기관리대책회의로 바뀐 뒤 처음 소집됐다.
박 장관은 최근 그리스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로 국내외 금융시장이 급변동하는 것과 관련, “진짜 약을 먹고도 환자가 믿지 못해 차도가 없는 ‘노시보 효과(Nocebo effect)’의 부정적 바이러스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나친 불안감이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부작용이 있다”면서 “믿음만 있다면 약이 아니라도 병이 치료되는 플라시보 효과의 긍정적인 바이러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의 취약점과 위기대응 능력을 되돌아보고 이를 보완해 나가는 전환의 계기가 됐다"며 " 눈앞의 과제뿐 아니라 우리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미래대비 과제를 논의하는데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해 서비스산업 선진화,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기, 100세 사회 대비 등 그동안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됐던 중장기 개혁과제의 세부계획을 각 부처가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위기관리를 위한 첫 회의인 점을 고려해 수출동향과 교육ㆍ의료ㆍ관관 등 주요 서비스수지 동향을 자세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 등 단기 과제와 함께 기존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다뤄온 중장기 정책과제에 대한 발굴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투트랙 접근(two-track approach)'이다.
정부는 위기대응 논의과제로 ▲월 1회 이상 경제·금융·외환상황 점검과 대응방안 마련 ▲글로벌 재정위기 진행상황, 주요국 경기둔화 가능성 ▲수출입 및 원자재가격동향, 중소기업 자금동향 등을 선정했다.
또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 1회 수요일 오전 8시에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위기관리대책회의 운영방향에 대해 밝히기도 했다.
그는“현 경제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해 지나친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국민경제대책회의를 비상경제대책회의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위기관리대책회의로 전환했다”며“경제성장과 경상수지,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 등 국내외 경제동향을 분야별로 점검하고 필요시 위기극복 대책과 함께 서민 생활 안정 및 취약계층 배려 방안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평소 경제정책조정회의에는 자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과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직접 참석하는 등 많은 장관들이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