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0년간 3795억 과오납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0년간 과오납으로 잘못 걷은 연금액이 3795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공단이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게 제출한 ‘오납금 관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1년 7월까지 공단이 연금가입자로에게 더 걷은 경우는 296만2654건, 금액으로는 3795억원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법에 따른 소멸 시효로 인해 가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금액은 3억6400만 가량이었다.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연금보험료에 과오납금을 충당하고 있어 이 같은 사례와 금액은 더욱 많을 것으로 손 의원 측은 예상했다.

손 의원은 “매년 과오납금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 비용의 측면이나 가입자 편익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과오납금의 경우 시효 완성으로 인해 납부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