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가채무 급격한 증가 원인은…?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일본 정부가 1973년 '복지원년' 이후, 공공사업과 사회보장분야에 대한 지출 규모를 크게 늘리면서 국가채무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후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는 1990년대 장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면서 재정지출 규모는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선정시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정치적 요인에 의한 '포퓰리즘적(선심성) 사업'을 선정해 재정을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일본 국가채무 현황 및 증가원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2011년 회계연도(2011년 4월~2012년 3월) 재정적자(국채발행액)는 전년과 동일한 44조3000억엔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 국내총생산(GDP)대비 212.7%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채무가 GDP의 2배가 넘는다는 뜻이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해외 주요기관들도 이미 작년에 일본의 국가채무가 GDP의 2배를 넘어섰다며 우려한 바 있다.

일본 국가채무가 급격하게 증가한 계기로는 크게 3가지를 꼽을 수 있다.

우선 일본 정부가 연금지급액을 대폭 인상하는 등 복지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한 1973년 ‘복지원년’.

당시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면서 관련 지출이 크게 증가한데다, 오일쇼크로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면서 일본 정부가 공공사업을 위한 재정지출을 늘렸다.

또 1990년대 자산 버블 붕괴로 세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일본의 국가채무는 GDP대비 64%에서 127%까지 급격하게 증가했다.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사상 최대의 경기침체로 일본 정부는 2000년까지 총 127조엔의 재정을 투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경기부양책을 추진했다.

1997년 당시 재정을 불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등 낭비했다는 지적이 일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소비세를 인상하는 등 재정개혁을 일부 추진했지만 1998년 이후 다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기에 이른다.

특히 1990년 1490만명을 차지했던 고령자가 1995년 1826만명, 2000년 2201만명으로 10년만에 무려 711만명 급증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비도 1990년 11조5000억엔에서 1995년 14조5000억엔, 2000년 17조6000억엔으로 증가했다.

이후 2000년대 들어 국가채무는 GDP대비 200%수준까지 증가했다.

2000년대 초반에는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세수입이 급격히 감소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또다시 급감하기 시작했다.

반면 복지 관련 지출은 크게 늘었다.

2000년에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유사한 개호보험제도를 시행했고 2004년에는 기초연금 국고부담비율을 인상했다.

여기에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면서 재정지출 규모가 다시 급증하기에 이른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한 재정운영전략을 지난해 6월에 발표한 바 있다.

GDP대비 기초재정수지 적자를 오는 2015년까지 2010년(-6.4%)의 절반수준으로 줄이고 2020까지 흑자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2011~2013년 기초재정수지 대상 지출(채무상환 및 이자비용 제외)을 2010년 회계연도 예산(약 71조엔)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 3월 발생한 도호쿠 대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예산(약 6조엔)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편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