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중국 원자재 수출제한은 부당해"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5일 중국의 원자재 수출 제한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WTO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수출 쿼터 설정을 통해 자국 산업을 불공정하게 보호하려 했다는 미국, 멕시코, 유럽연합(EU) 등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고 자국 환경 보호를 위해 수출 제한이 필요하다는 중국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WTO 패널은 “중국의 수출 관세는 (2001년 WTO 가입 때) 지키겠다고 한 약속들에 어긋난다”라고 밝히고 “중국이 일부 원자재에 부과한 수출 쿼터 역시 WTO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패널은 이어 중국에 수출 관세와 쿼터 철폐를 요구할 것을 WTO에 권고했다.

이번 WTO 판정에 대해 미국과 EU 등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중국 측은 유감을 드러냈다.

중국은 “자국의 조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란 WTO의 목표를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WTO 주재 중국대표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은 공정 경쟁과 지속 가능한 개발 증진을 위해 WTO 규정에 맞게 자원 생산을 과학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합금, 금속가공 등에 사용되는 다공질 무연연료인 코크스, 알루미늄 원광인 보크사이트, 마그네슘, 실리콘 메탈 등에 대한 중국의 수출 쿼터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과 관련해 미국과 유럽국가들이 제소한 또 다른 무역 분쟁에서 미국, 유럽국가들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