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농어촌> 친환경농산물 인증 민간이양 계획보다 늦어질 듯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 민간 이양이 당초 계획보다 상당 기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3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를 민간인증기관에 완전 이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완전 이양을 2013년 이후로 늦추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제3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계획’에서 현재 정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와 민간으로 이원화돼 있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업무를 올해부터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민간인증기관에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환경농산물 민간이양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고, 이양 준비도 부족하다는 판단아래 업무 이양에 앞서 민간인증기관의 공신력을 높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먼저 추진키로 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 민간 완전 이양에 대한 공청회 결과, 소비자들은 민간 인증보다 정부기관 인증을 더 신뢰했다”며 “민간인증기관들의 준비가 미흡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도 부족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양할 것인지 재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인증기관의 인증역량을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을 만큼 높이고, 정부가 민간인증기관의 사후관리를 강화한 다음 단계적으로 넘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정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이양 시점을 재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는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2010년 기준으로 현재까지 2만4288건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이뤄졌다. 대상농가는 18만3918가구, 인증면적은 19만4006㏊이다.

인증비율은 인증면적 기준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34%, 민간인증기관 66%이다.

민간인증기관은 2002년부터 지정되기 시작했는데 2011년 6월 28일 현재 71개의 민간인증기관이 지정돼 있다.

한편 정부는 민간인증기관의 인증업무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증업무 전반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인증기관이 인증기준 등을 위반할 시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인증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관은 인증기관 지정을 처음부터 하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