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부동산대책 한달> 거래 살리기 위한 처방약이 오히려 '독배'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부동산 시장이 휘청거리고 있다. 정부가 ‘5·1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이 됐지만 주택 거래는 오히려 더 얼어붙고 있다. 주택거래 활성화라는 대책이 무색할 정도다. 집값 약세도 지속되고 있다.

거래 위축과 가격 약세는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가 발표(17일)되고 나서 더 심화되고 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르면서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하우스푸어(House poor)만 더 늘어나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 대책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29일 서울 부동산정보광장과 부동산정보업체 등에 따르면 서울지역 주택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이달 들어(1~29일) 1378건으로 4월(5329건) 대비 2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5월 거래량(4699건)과 비교해도 70% 넘게 감소한 것이다.

집값 하락도 계속되고 있다. 5월 들어 주택 매매가 변동률은 서울 0.10%, 신도시 0.05%, 수도권 0.04% 떨어져 시장침체가 심각한 수준임을 말해주고 있다. 반면 전셋값은 계속 올라 5월 전국 변동률은 0.09%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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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하락폭은 더 크다. 서울지역 재건축은 2주간 -0.22%, 수도권은 -0.18% 떨어졌다. 특히 보금자리지구 3곳이 한꺼번에 발표되면서 직접적 타격을 받은 서울 강동구 일대 집값은 발표 이후 0.24% 하락했다. 과천지역도 0.21% 떨어졌다.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부활 등을 담은 ‘3·22대책’으로 얼어붙은 시장을 녹이기 위한 방안으로 '5·1 대책'이 나왔지만, 역시 시장만 더욱 냉각시키고 있다.

5·1대책의 약효가 나오기도 전에 5차 보금자리 발표가 시장 분위기를 더욱 얼버붙게 한 것이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정부는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한다고 말을 하지만 내놓는 대책을 보면 반대로 가는 것 같다”며 “살아날 듯 하던 민간 분양시장도 당분간 다시 긴 겨울잠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취득세 인하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3·22대책),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2년거주 요건 폐지(5·1대책) 등도 실행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연구소장은 “5·1대책으로는 그 동안 쌓인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실물경기 회복이나 시장회복에 대한 시그널(신호)이 부족한 상황이라 대책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기는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