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약 실태점검> MB정부 지역공약 35%나 집행 안돼

(아주경제 장용석·송정훈·박재홍·김현철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7대 대선 당시 내놓은 권역별 지역발전 공약사업 3분의1 이상이 집권 4년차가 되도록 이행되지 않거나, 이행 전 폐기 또는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경제신문이 10일 전국 16개 시·도와 국회, 정부 관계부처 등을 상대로 이 대통령의 지역공약 이행 여부를 전수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 3월말 현재 전체 권역별 대선공약 135개(한나라당 17대 대선 정책공약집 기준) 가운데 47개 사업(34.8%)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관련 기사 3면>
　
　반면 이미 완료됐거나 이행 중인 공약은 88개(65.2%)였다. 중앙정부의 국비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지자체 단독으로 추진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지역의 체감 이행도는 이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들 권역별 공약엔 지난달 말 정부가 최종 ‘백지화’ 결정을 내린 △동남권 신국제공항을 비롯해 △중앙-지역 간 상생·융합·경쟁체제 구축 △도·농 상생발전 전략 △광역경제권 구축 △동서화합고속도로(88고속도로) 조기 확장 △남해안 선벨트 구축 등 복수의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약 의제(통합을 위한 약속 6개)는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선공약은 인수위를 거치면서 ‘100대 국정과제’로 정리됐기 때문에 공약집 내용만으로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데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남권 광역지자체 관계자는 “국정과제는 중앙정부가 정책집행상 편의를 위해 정한 것일 뿐 지역에선 대통령이 선거 때 했던 말 한 마디, 한 마디를 모두 공약으로 생각한다”면서 “임기 3년이 넘도록 정부·여당이 지역공약 이행 정도를 제대로 평가하거나 관리하지 않은 것 자체가 더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 이 대통령이 강원·충북 공약으로 제시한 ‘글로벌 메디컬 콤플렉스조성 및 연계벨트 구축’은 오는 2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엄기영 강원지사 후보가 재공약하고 있다. 최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입지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충청권, 신공항 백지화의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은 영남권을 비롯해 전국 곳곳의 지역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광재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처장은 “우리 사회의 문제는 서로 신뢰가 없다는 건데, 대통령부터 약속을 가볍게 여기면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는데 해당 국책사업비의 수십배에 이르는 비용이 들게 된다”며 “신뢰가 흔들리지 않게 적극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