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4월 임시국회 주요법안 132건 선정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한나라당은 5일 4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는 주요법안 132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당 정책위는 이날 `서민생활 안정, 안전.공정한 사회, 풍요로운 미래‘라는 콘셉트에 부합하는 132개 법안을 선정했다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생활 안정’ 관련 법안으로는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계약하도록 해 고용안정성을 보장하는 `고등교육법’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실업급여) 임의가입을 허용하고 폐업시 실업급여 등 최소한의 생계대책을 제공하는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된다.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대책으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원자력 안전업무를 전담하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원자력안전기술원법‘ ▲ 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과 관련, 컴퓨터 보안 강화를 위한 `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낙후된 접경지역과 관련한 `접경지역지원법‘과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그리고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처리키로 합의한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등이 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주요 법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