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무상복지 요구 등 균형재정 방향 논의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앞으로 5년간의 국가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회의가 시작됐다.

기획재정부는 21일 ‘2011~2015년 국가개정운용계획’ 작업반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의 관건은 정치권의 무상복지 요구, 건강보험 적자 등 향후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당초 계획대로 2013~2014년 균형재정 목표를 시현하는데 있다.

재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성장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재정운용 목표.전략 및 재원배분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5개에 불과했던 전문연구기관을 올해는 10개까지 확대한다. 또 작업반별로 총괄적.거시적인 분석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논의 대상에 연구개발(R&D), 보건.복지, SOC 등 기존 12개 세출분야외에 고용과 공적개발원조(ODA), 지방재정 등의 분야을 추가했다.

한편 재정부는 오는 5~6월 작업반별로 공개토론회를 거쳐 10월초에 최종 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