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재안 중국 합의…G20, 극적 타결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주요 20개국(G20)이 세계 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놓고 극적 타결을 봤다.

공동선언문에서 경상수지라는 단어를 빼는 대신 무역수지와 이전수지, 순투자소득으로 구성된 '대외불균형'을 평가지표에 넣는 데 성공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상수지를 넣는 것을 강하게 거부해온 중국에 적절한 중재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1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G20은 세계 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indicative guideline)'에 공공부채와 재정적자, 민간 저축률 및 부채 등의 지표를 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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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무역수지, 순투자소득, 이전수지를 보조지표로 포함하는 이른바 '2단계 접근법'에 합의했다.

환율부문에서 중국의 양보도 얻어냈다.

교역비중과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실질실효환율과 외환보유액은 지표에 포함하지 않는 대신 공동선언문에 '다만 환율정책과 재정정책, 통화정책 등을 적절히 감안토록 한다'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서방 선진국에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를 안긴 중국이 한발짝 물러나면서 '세계 경제의 재균형화(global rebalancing)'를 위해 '일보 전진'한 것이다.

윤증현 장관은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어떤 지표를 넣을 것인지가 이번 회의의 하이라이트"라며 "경상수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선진국과 이에 반대하는 중국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이 펼쳐졌지만, 우리가 준비해간 중재안에 중국이 동의하면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우리가 G20 의장국을 하면서 선진국과 신흥국 양쪽으로부터 신뢰를 얻은 게 주효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G20은 국제통화제도(IMS) 개혁 논의도 올해 주요 의제로 다루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신흥국 자본시장 육성, 거시건전성 조치, 자본이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금융안전망(FSN)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이슈로 부각된 신흥국의 자본 유출입 규제조치의 정당성도 다시 한번 부여했다.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원유와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는 상품시장 가격변동성의 근본 원인과 소비자·생산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유효한 조치를 마련키로 했다.

윤 장관은 "IMS 의제 논의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거시건전성 부담금 도입, 선물환포지션 규제,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환원 등 '3중 안전장치'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양해도 있었다"며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방안과 관련해서는 자원보유국이 수출세를 부과하는 등 수출을 통제하는 조치를 막아야 한다는 논의가 심도있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G20은 에너지시장의 투명성 제고가 중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하고 에너지 데이터 개선, 생산-소비국 간 대화 증진에 대한 논의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G20은 오는 4월까지 국제에너지포럼(IEF) 등 관련 국제기구에 석유 관련 국제에너지 데이터베이스인 JODI(Joint Oil Data Initiative)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G20은 이번 회의에서 합의한 지표들을 담아 세계 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오는 4월 워싱턴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최종 작성하기로 했다. 또 식량안보와 상품파생시장 규제ㆍ감독 개선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