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예시적 가이드라인' 지표 확정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주요 20개국(G20)이‘예시적 가이드라인’에 공공부채, 재정적자, 민간 저축률 및 민간 부채 등의 지표를 담는데 합의했다.

1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G20는 세계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을 놓고 극적인 타협점을 도출했다.

특히 경상수지 흑자폭을 가이드라인에 넣는데 강하게 반발해 온 중국이 무역수지를 넣는 선에서 합의해 막판 절충이 이뤄졌다.

단 중국이 반대로 실질실효환율(교역비중과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환율)과 외환보유고는 지표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처럼 중국이 한발짝 물러나면서 G20는 이번 회의에서‘세계경제의 재균형화’분야에서 일보 전진하게 됐다.

G20는 이번 회의내용을 오는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작성키로 했다.

이밖에도 G20는 국제통화제도(IMS) 의제에서 시장을 교란하는 자본이동을 억제하고 기축통화를 보유한 선진국들의 과도한 변동성을 지양하자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또 외환시장 안정을 해칠 수 있는 급격한 자본이동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재확인하고,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들의 자본 유출입 규제 조치에 다시 한번 공감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제 원자재가격의 안정 방안과 관련해서는, 상품시장의 가격변동성의 근본원인과 소비자 및 생산자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중국이 큰 틀에서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합의한데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역할이 컸다.

윤 장관은 중국에게 경상수지라는 용어를 빼는 대신 무역수지, 순투자소득, 이전수지를 보조지표로 담는 중재안을 마련해 제시했다.

이에 중국은 고심 끝에 이 중재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장관은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담을 지표에 합의한 것이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성과"라면서 "국제 공조가 잘 이뤄져 G20 체제가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수 있게 된 것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