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신 성장동력원 만든다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방위산업을 발전시키려면 기업간의 전략적 동맹과 인수합병이 필수적이다.”

방산산업의 진흥전략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김종하 한남대 교수가 주제발표와 토의 끝에 언급한 결론이다.

17일 오후 3시 63컨벤션센터에서 국회 비롯한 국방부, 지경부, 중기청, 기재부와 학계·언론기관, 방산업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방위산업 진흥전략 세미나’는 이같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방위산업의 역할 강화’을 주제로 발표한 이호석 한국국방연구원 박사는 방위산업에 대해 “정부의 보호체제를 해체 후 경쟁을 통한 기반유지와 자생력 확보가 방산진흥의 화두”라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방산산업의 하부 공급기반의 취약성과 첨단 분야의 핵심부품개발능력의 미흡을 언급하며 내수의존적 산업보다는 기능성과 파급효과가 높은 분야의 집중 특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교수는 정부와 업체간의 장기적인 신뢰관계를 중시하는 영국을 사례로 들며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정부와 업체의 공통이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김종하 교수는 제 2주제인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위산업 선진화 방안’을 통해 91개 방산업체가 7조2000억원 규조의 국내 내수시장에서 경쟁하는 구도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분야간 인수합병으로 업체의 대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견, 중소기업을 육성해 첨단 신기술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제 3주제 ‘방위산업의 국민경제 기여 확대 방안’을 발표한 이상목 국방대 교수는 “결국 군수 및 민수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과 민군간 기술교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며 “이런 점에서 방산부분의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노력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방사청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속에서 방위산업 경쟁력 및 수출촉진 지원을 위한 방위산업의 개념과 역할을 짚어보고 원가제도 개선 등 미래 방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반 대책과 방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방위사업청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방위산업 진흥 및 고도화를 위한 정책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령제정, 조직신설, 신규 제도도입 등 방산업체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구체화되고 향후 관련 법령(안)의 입법 추진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 및 대내외 공감대 확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