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로 종료되는 DTI 규제 완화, 연장 목소리 ‘솔솔’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올들어 전국 아파트 거래건수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다음달 종료되는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 완화에 대한 연장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1월 신고된 전국의 아파트 거래 건수는 4만5345건으로 전달(6만3192건)보다 28.2% 감소했다.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8·29 대책'의 효과로 아파트 거래건수는 지난해 10월 4만건, 11월 5만건, 12월 6만건을 넘어서며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다시 4만건 수준으로 떨어져 4개월째 지속했던 증가세가 감소세로 반전된 것이다.

특히 서울 강남 3구가 전달보다 32.4%, 강북 14개구는 16.1% 감소했고 5개 신도시(-19.9%), 6대 광역시(-33.8%), 지방(-31.9%) 모두 마이너스 변동률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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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업계 및 전문가들은 'DTI 완화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업계 측은 지난 8·29 대책 이후 적용된 DTI 규제완화 조치가 지난해 말부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내달 발표될 2월 실거래건수도 현재 위축된 상황을 이어갈 확률이 높다"며 "현재 국토부에서 DTI 규제완화 연장 카드를 매만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3월 종료시점 전에 연장안이 발표돼야 아파트 거래가 다시 반등하며 시장 분위기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시 H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지난달 실거래건수가 줄어든 건 계절적인 요인 등 비수기라는 이유도 있지만 그런 것 치고는 감소세가 너무 뚜렷하다”며 “현재 많은 수요자들이 DTI 규제 완화 연장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DTI 규제완화 연장은 물론 부동산 거래활성화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단국대학교 김호철 교수는 "시장이 아직 완전한 회복기가 아니기 때문에 한시적이더라도 DTI 완화가 연장돼야 한다"며 "일각에서 이에 부작용을 제기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올 때까지는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DTI 규제완화 연장 여부는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추이, 주택거래 및 가격동향 등을 조금 더 지켜본 후 3월 말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과 이혜훈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과도한 부동산 담보대출은 가계의 부실 대출을 계속 누적 시킨다"며 "더 이상 DTI 완화를 얘기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