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전세난 부채질하는 국토부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정부가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전세난을 잡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늘리고 임대 주택 등의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갑다 못해 무관심한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정부가 전세대책이라고 내놓아도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부동산정보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첫 전세대책이 발표된 이후 한달 동안 수도권 전셋값은 1.27%나 올랐다. 또 KB국민은행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전셋값은 전달보다 0.9% 올라 지난 2002년 1월 2.1%이후 9년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정부의 전세대책을 오히려 원망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세대책에 포함된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소형 주택이나 임대 주택의 공급 확대 방인이 전세 물건을 늘리기 보다는 월세 공급만 확대한다는 지적이다. 세제 혜택 등을 통한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도 서민을 위한 전세대책이 아니라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서울시 강남권 및 경기도 남부 등에서 실시한 중개업소 단속도 오히려 전세난을 부채질했다는 평이다. 정부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가격을 담합해 전셋값을 올리고 있다고 보고 조사에 나서자 공인중개사들이 아예 문을 닫아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구 및 전셋난이 심각한 경기도 용인, 분당 등지의 공인중개 업계는 때아닌 휴업에 들어갔고 전세를 찾는 수요자들만 발을 동동구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개업소가 단속으로 문을 닫으면 수요자들이 이사를 가지도 오지도 못하게 된다"며 "정부가 전세난이 심한 지역의 중개업소에 대해 행정지도에 나서는 이유가 중개업소 영업을 못하게해 전셋값 상승을 막기 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전세난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도대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남의 집에 얹혀사는 것이 서러운 사람들에게 정부 정책이라도 위안을 줄 수 있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