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진짜 서민 전월세대책은 어디에?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요즘 전셋집 어떻게 구해야 되나?, 이번 전·월세대책이 나같은 사람한테 어떤 도움이 되니?”

취업을 앞둔 한 친구가 지난 주말 부동산담당인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온 얘기다. 그 친구에게 '2·11 전월세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을 비교적 소상하게 설명해 줬다. 그 친구는 “그런 얘기 말고, 너나 나같은 젊은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얘기는 없냐”며 답답해하자 난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 밖에 없었다.

2·11 전월세대책의 주요 내용은 △주택을 사들여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에 세제지원 확대 △민간 건설사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전·월세로 활용하면 취득세와 양도세 최대 50% 감면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연 이자를 4.5%에서 4%로 인하하는 것 등이다.

그 친구는 물론 젊은이들에게 그나마 해당하는 내용은 ‘무주택 서민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한도 상향조정’ 뿐이다. 한마디로 이자를 조금 더 낮춰서 돈을 더 빌릴 수 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 부분에서 그 친구는 “결국 나같은 사람더러 돈을 더 빌려서 오른 전세값 감당하라는 거냐”고 흥분하며 전화를 끊었다.

국내에서 월세로 사는 서민 수는 7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게다가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나타난 1인가구 수는 404만가구수로 확인됐다. 1인가구의 대부분은 아직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금융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가 금융 문턱을 낮추기 위해 이율도 낮추고 한도도 늘리는 등 돈을 쉽게 빌려줘 집을 구하게 한다는 발상은 어찌보면 합리적이다. 하지만 결국 이 방안은 서민들에게 '빚쟁이'로 가는 길을 안내해주는 정책으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

이번 전월세보완대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득을 보는 자들은 임대사업자와 은행이다. 이에 고스란히 전·월세를 부담해야 하는 서민을 위한 정책은 언제쯤이나 가능할지 정부에 되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