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대해부] “환경 대재앙…MB,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들어”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한반도에 환경 대재앙이 생길 것 같다”

이명박 정권이 4대강을 비롯한 다양한 이벤트들로 국토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에 대해 환경단체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다. 이처럼 관련 전문가와 환경단체에서는 대통령이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4대강 사업에 대해 공사를 밀어붙이는 정부와 여당에 맞서 야당과 종교계 일각,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은 “위장 대운하”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으나 정부는 “대운하가 아닌 치수(治水)사업”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국토 과개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도 서울지역 전체가 공사판이었다”며 “대통령이 된 후에는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정책국장은 “대통령은 국토 보전 및 생태계 보전에 대한 의무도 있다”며 “지금 하는 모습을 보면 거의 건설사 사장 같다”고 강조했다.
　
또 이 국장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부는 계속 건설과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는 전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토라는 것은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후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이런 행위는 미래를 파괴하는 행위가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13일 정부의 국토개발 정책에 대해 “개발이 가능한 도시적 용도가 현재 전국토의 6.4% 지정돼 있지만 이대로 가면 2020년에는 9.3%대로 확대된다”며 “객관적 수요조사 없이 이뤄지는 막무가내식 개발계획이 국토를 멍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환경부 이호중 국토환경정책과장은 “대형 개발사업들은 오래 전부터 계획돼서 진행된 것이 대부분”이라며 “용도지구로 지정됐다고 해서 다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환경성 검토나 환경영향성 평가를 한 다음에 적합하다고 판정되고 나서 개발하는 것이고 환경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대비책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용도지구에 맞게 개발하도록 하고 있고 용도를 변경할 때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변경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한반도는 전 국토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각종 지구 또는 지역으로 묶여있고, 이 같은 ‘설익은’ 정책으로 국토가 마구 파헤쳐지고 있다.

정부와 국토연구원 등에 따르면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가 만들어 놓은 지역·지구 종류는 53개에 이르고, 여기에 맞춰 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곳만도 1556개에 이른다. 면적으로는 개발지역으로 묶인 곳이 12만46㎢에 달해 남한 전체 면적(10만210㎢)의 1.2배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