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전방위 압박에 카드업계 '수난시대'

(아주경제 이재호 방영덕 기자) 카드업계에 금융당국의 ‘관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수수료율 인하와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정 등 전방위적으로 이어지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업계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업계는 오는 3월부터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할 예정이다.

중소가맹점의 경우 현행 2.0~2.1% 수준에서 1.0% 이하로 절반 가량 낮추기로 했다. 일반 가맹점은 은행계 카드사가 1.5% 이하로, 전업계 카드사는 1.7% 이하로 각각 인하할 방침이다.

또 5월부터 중소가맹점 기준을 연매울 96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내년 1월부터는 1억5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카드업계는 기프트카드 낙전 수입과 소멸 포인트를 활용해 매년 2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조성된 기금은 신용회복프로그램을 이행 중인 저신용층에 대한 소액대출 지원, 영세 가맹점주 자녀 학자금 지원, 사회단체 지원 등에 활용된다.

카드업계가 이 같은 조치를 갑작스레 발표한 것은 금융당국의 압박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수수료율 인하 등을 요구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서울 63빌딩에서 카드사 사장단 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는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을 제외한 전업계 카드사 사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당초 사장단 회의는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기로 했으나, 관치 논란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회의 당일에는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카드사 임원은 “금융당국이 지난달 31일에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발표하기로 미리 정해놓고 업계와 협의해 왔다”며 “당국의 의지가 워낙 강해 거부하기가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카드업계는 이번 조치로 수익이 30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로 2000억원, 중소가맹점 기준 완화로 700~800억원의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회공헌기금 200억원까지 합치면 3000억원의 손실을 감수하는 셈”이라며 “지난해 카드사 순이익 규모가 2조원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15% 정도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카드사 현금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에 대한 리스크 강화 차원에서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정상 여신의 경우 현재 1.5%인 적립 비율을 2% 이상으로 높이고 부실 여신의 적립 비율은 훨씬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카드사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어 수수료율 인하와 충당금 적립 비율 인상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카드사 수익이 너무 많이 나고 있다”며 “수익의 일부를 가맹점을 위해 사용하고 대출 리스크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