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 놓고 국회 ‘전운’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우리나라와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은 국회로 넘어왔지만 여야 시각차이가 여전히 커 국회 비준을 앞두고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다.
　
　특히 정부·여당은 한미FTA 조기 비준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야당과의 마찰이 가열될 전망이다.
　
　정옥임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이미 본회의에 오른 한미FTA 비준 동의안은 유효하고 추가 협상 부분에 대해서만 상임위원회에 상정, 토론하는 절차가 남았다”며 “추가 협상 부분은 앞으로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 순리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특히 ‘한미FTA 추가협상은 굴욕적 협상’이라며 민주당 등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데 대해 “자동차공업협회에서도 한미FTA를 적극 찬성한다”며 “(야당은) 국익에 직결된 사안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미FTA는 재외국민도 비준을 촉구하고 있는 만큼 여당으로서 (반대 여론을) 계속 설득해나가겠다”며 “이후 유럽연합(EU), 페루 등과의 FTA도 순서대로 국익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미FTA 추가협상은 사실상 ‘재협상’인 만큼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 국익의 유·불리 여부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에 따른 보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당 원혜영 의원도 “민주당은 1차 협상 때부터 (한미FTA에 대해) 반대 입장이었고 추가협상안에 대해서도 그런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최고위원은 지난달 ‘한미FTA 및 한EU FTA 체결 대책특위구성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결의안은 여야 의원 19명으로 국회 특위를 구성, 6개월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피해분야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한미FTA 추가협상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각각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통과된다.
　
　외통위의 경우 재적 의원 28명 중 과반수인 18명이 한나라당 소속이라 단독 처리에 나설 경우 비준안 통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외통위에서 FTA비준안이 통과될 때처럼 야당이 물리력을 동원해 표결을 막을 경우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당시 한나라당은 야당 의원과의 몸싸움 끝에 단독으로 비준안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