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3년 집없는 서민 더 힘들었다

(아주경제 김영배 기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 전국 집값은 0.44% 상승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셋값은 서울이 15.93% 상승하는 등 전국적으로 16.73%나 폭등해 집없는 서민들의 삶은 더욱 고달팠다.

◆매매값 안정된 반면 전셋값 급등
6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1월말 현재 서울 집값은 3.3㎡당 평균 1802만원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전인 2007년 12월말(1762만원) 대비 0.10%, 인천은 717만원에서 801만원으로 5.68% 올랐다.

반면 경기지역은 1013만원에서 955만원으로 8.09%나 하락했고,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집값 폭등의 온상으로 꼽혔던 '버블 세븐' 지역 역시 9.14%나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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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세븐 지역 가운데 집값이 가장 많이 하락한 곳은 경기도 용인(-17.91%)이었다. 분당(-16.04%), 평촌(-12.87%), 송파(-8.24%), 강남(-6.00%), 목동(-5.01%), 서초(-0.57%) 등 나머지 지역도 모두 하락했다.

연도별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지난 2008년 1.46% 하락했다. 서울은 2.22%, 경기도가 4.38% 떨어졌다. 특히 버블세븐 지역은 무려 12.32%나 폭락했다. 분당(-14.97%)과 용인(-13.99%) 송파(-13.83%) 등도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다. 강남(-9.76%)이나 서초(-9.33%), 목동(-9.42%) 평촌(-9.96%) 등도 하락폭이 비교적 컸다.

금융위기에서 벗어난 2009년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비롯한 서울 지역 집값 회복속도가 빨랐다. 서울은 1년 동안 5.54% 오르며 전국 평균 상승률(3.16%)을 웃돌았다. 낙폭이 컸던 버블세븐 지역도 7.67%나 올라 집값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반면 서울 전세값은 2007년 12월말 3.3㎡당 평균 625만원에서 751만원으로 15.93%나 올랐다. 집 없는 서민들의 삶이 더욱 힘들어졌다는 얘기다.

전세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용인으로 3년 동안 21.18%나 폭등했다. 학군 수요가 많은 목동(양천구)은 20.12%, 강남구도 18.78%나 올랐다.

전셋값은 지난 2008년 -0.55%의 변동률을 보이며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였지만 2009년 7.95%, 2010년 8.27%가 오르는 등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규제 완화...효과는 미지근
3년 동안 부동산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무엇보다 참여정부 시절 묶였던 각종 규제가 풀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침체에 빠진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 경기 부양 효과가 큰 부동산 관련 규제를 푼 것이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이 미분양 주택 해소와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다.

고가주택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됐고, 1가구 1주택 장기보유공제한도도 45%에서 80%로 늘어났다. 또 다주택보유자 중과세도 한시적으로 폐지됐다.

종부세도 6억원 이상 가구별 합산에서 9억원 이상 개인별 과세로 바뀌었다.

참여정부시절 금과옥조처럼 여겼던 DTI는 올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투기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9억원 이하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완화됐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대책도 대부분 풀리거나 대폭 축소됐다. 재건축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폐지됐고,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됐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60㎡이하 소형주택으로 지을 경우에는 용적률을 20%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도 도입됐다. 4개 시범지구(강남세곡, 서초우면, 하남미사, 고양원흥)는 현재 본청약을 진행중이다. 보금자리지구는 지금까지 4차에 걸쳐 15개지구가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