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일부 품목 수출부가세 환급률 인하 폐지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이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에너지와 자원 소모량이 많은 제품에 대한 수출부가세 환급률을 인하하거나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 징지찬카오바오(經濟參考報·경제참고보)는 중국 재정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상무부 등 관계 부처가 량가오이쯔(兩高一資: 고오염 고에너지 자원소모형) 업종을 대상으로 수출 증치세(增値稅·부가세) 환급률을 인하 또는 폐지 정책을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수출부가세 환급이란 수출한 제품에 대해 업체가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줌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 수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수출 장려 조치다. 중국은 지난해 7월 15일에도 철강재를 포함해 총 406개 품목에 대한 수출 부가세 환급율을 폐지한 바 있다.

신문에 따르면 이번 수출 부가세 환급율 조정 범위 대상에는 고무·유색금속·철강재·건축용 자재 등이 포함되며 지난 해 7월에 지정된 환급율 폐지 대상 품목 406개 외에 새로운 품목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원소모형 제품에 대한 수출 환급율 인하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희토류·철강재·석유·석탄 등의 자원뿐만 아니라 니켈·몰리브덴·텅스텐 등과 같은 유색금속, 수자원·임업자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출부가세 환급율 인하·폐지는 중국 외자도입의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12차5개년 규획과 맞물려 에너지 절약과 오염배출량 감축, 자원소모 감소를 추진하기 위한 환경보호 조치라고 설명했다.

마중(馬中) 중국 런민(人民)대 환경학원 원장은 “수출부가세 환급 폐지로 비용압박에 직면한 오염 유발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중국 경제 구조조정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일각에서는 자원소모형 제품과 함께 방직제품을 비롯한 전통적인 노동 집약형 산업도 이번 수출부가세 환급율 인하 폐지 조치에 포함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