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DDA 협상 긴박하게 진행중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김기환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은 19일 “올해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을 타결짓기 위해 제네바에서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올해 타결짓지 못하면 2013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날 서울 도렴동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올해 DDA를 타결하기 위한 마무리 협상에 들어가자고 합의함에 따라 지금 제네바에서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파스칼 라미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이 협상 일정을 무척 타이트하게 잡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지난주에 무역원활화무역과 환경, 개발 등 3개 분야 협상이 진행됐고 이번주에는 농산물과 비농산물, 서비스 분야의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

내주부터는 반덤핑, 보조금, 수산보조금 등의 협상이 진행된다.

아울러 오는 29일에는 다보스포럼을 계기로 약 25개국의 통상장관이 모여 DDA 협상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김 국장은 말했다.

또 오는 5월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담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회의 등도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올해 DDA 협상을 타결지으려면 미국 중심의 선진국과 중국·인도·브라질 등 주요 개도국 간의 주고받기 게임에서 얼마나 균형잡힌 패키지를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환 국장은“올해 말까지 타결짓기 위해 일정을 거꾸로 계산해 볼 때 7월에는 통상장관들이 모여 DDA 패키지를 타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올해 타결이 안되면 내년에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멕시코·프랑스·인도 등의 대선과 중국 국가주석 교체 등의 이유로 타결을 2013년에 가서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