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사거리 1000㎞ 연장 협의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한미 양국이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로 제한한 ‘한미 미사일지침’을 개정하는 협상에 착수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한.미가 작년 말부터 미사일 사거리 연장 협의에 착수했으며 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에 양국이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협의가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사거리의 경우) 1000㎞ 이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도 국방개혁 과제 중의 하나로 미사일 사거리를 현재 300㎞에서 1000㎞ 이상으로 늘리는 협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군당국과 일부 전문가들도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남해안에서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1000㎞ 이상이여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한편 지난 2001년 개정된 미사일 지침은 우리나라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 탄두 중량은 500㎏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은 최대 사거리 3000~4000㎞ 탄도미사일까지 실전 배치했으나 우리 군의 현무와 에이테킴스 등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165~300㎞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