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교통체계, 철도로 구현한다"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철도가 정부의 '저탄소 녹색교통체계'를 구축을 위한 '2020년 국가 기간교통망계획'의 핵심으로 자리 잡는다.

그동안 도로운송에 비해 운송시간이 길고, 고비용(수도권~부산까지 컨테이너 운송시 철도 50만원/9시간, 도로 42만원/6시간)으로 외면받았던 철도가 ‘저탄소 녹색교통수단의 상징’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18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국가기간교통망 제2차 수정계획에 따르면 총 교통SOC 투자액 185조원 중 38.9%에 달하는 72조원이 철도체계 확충에 투입된다. 이 수치는 도로에 투입되는 70조원(37.9%)을 넘어서는 규모다.

1차 수정계획에서 절반을 넘었던 도로 비중이 크게 줄고 철도 부문의 비중이 늘어난 것이다. 이를 통해 철도연장이 현재 3378㎞에서 2020년에는 4955㎞로 1577㎞가 확충된다. 이에 따라 철도의 화물 수송분담율이 현재 8%에서 18.5%로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여객 수송분담율도 현재 16%에서 27.3%로 증가될 전망이다.

최근 선진국들이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거대지역권(Mega-Region) 중심으로 대도시(Mega-City)간 고속철도망 투자를 확대하는 것과 행보를 같이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현재 운영중인 신칸센 2387㎞ 이외에 1173㎞를 추가 건설할 계획이며, 중국도 2015년까지 1만7000㎞ 고속철도망 건설하기 위해 3년간 360조원 투자를 할 예정이다.

미국도 지난해 4월 1만3760㎞에 이르는 11개 고속철도망 사업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유럽에서도 2009년 현재 5764㎞인 고속철도망을 2020년까지 2만1180㎞로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철도시설은 투자 부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시설확충이 저조했다. 지난 20년간 도로는 4만8269㎞ 늘어난 반면 철도는 287㎞ 확충에 불과했다.

현재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교통 부문 국가경쟁력 철도 인프라 부분 순위는 25위다.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1인당 GDP 2만달러 시기의 철도연장 수치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독일의 5분의 1, 프랑스 4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실정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0년까지 KTX 중심의 철도 고속화에 72조원이 투입되는 것이다.

우선 경부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 수도권 고속철도를 중심으로 한 X자형을 구축해 국가철도망의 대골격이 구성된다. X자형 철도망을 보완하기 위해 충북선, 중앙선, 원주~강릉선, 남부내륙선이 기능분담을 한다.

또 서해선, 동해선, 경춘선, 춘천~속초선, 경전선을 통해 초광역개발권 구상에 부합하는 해안권 □자형 네트워크가 구축된다. 이를 위해 우선 경부·호남 수도권 고속철도 적기완공이 추진된다. 경부고속철도는 대전~대구 도심구간(41㎞)을 2014년까지, 호남고속철도는 오송~광주 구간(182㎞)을 2014년까지, 광주~목포 구간(49㎞)은 2017년까지 완공된다.

또 수도권 고속철도 수서~평택 구간(61㎞)은 2014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더불어 현재 건설·운영중인 노선을 △선로 직선화 △신호시스템, 전차선 개량을 통해 선형조건에 따라 180∼230㎞/h로 고속화가 진행된다.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도 광역철도 지정고시,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사업추진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또 효율성이 떨어지는 철도의 화물수송 부문에 대해 화물수송비율이 높은 주요 선구의 선로용량을 늘려 철도 수송능력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