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시대의 미중 정상회담> 양국 '경제' 논의 접점 찾나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오는 19일(현지시간)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동안 가로막혔던 경제 현안이 해결의 물꼬를 틀 것인지에 대해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외교 및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그동안 미뤄왔던 난제들을 풀어나갈 전망이다.

가장 큰 쟁점은 위안화 절상이다. 그동안 미국은 자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중국 위안화 절상 문제와 결부시켜 왔다. 중국의 위안화 약세 정책이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규모를 키워왔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미국은 383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이중 대중 적자만 전달 대비 0.5% 증가한 256억 달러를 차지해,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위안화 절상 촉구를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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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시 가이트너 미 재무부 장관은 이미 지난 14일 “위안화 절상률을 연10%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아예 희망 수치까지 제시하며 중국을 강하게 압박했다.

그러나 중국이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절상폭 조율을 놓고 진통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미국 무역 적자 문제를 달러-위안 환율 문제가 아닌 달러중심의 국제통화 시스템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후진타오 주석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WP)와의 공동 서면인터뷰에서 미국 달러화 기축통화 체제를 ‘과거의 산물’이라고 지적하는 등 날을 세우고 있어 이번 회담에서 위안화 절상 여부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문제도 떠오르고 있는 쟁점 중 하나다.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 정부의 청정에너지를 포함한 환경기술 부문에 대한 보조금 문제를 짚고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지난 몇년간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주력하면서 정부 지원에 따른 불공정 시비가 각국에서 불거져 왔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관련 기업 지원은 수출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국제무역기구(WTO) 규정에도 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회담에서 대립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양국에겐 무역, 개발 부문에서의 협력 과제도 남아있다.

후진타오 주석은 이번 미국 방문길에 중국 기업인 300~500명을 대동한다. 이는 역대 최대규모로 40건 이상의 민간 경제협력이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등 무역을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등 지적 재산권 강화 약속을 하는 등 최소 200억 달러 이상의 합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관측된다.

후 주석은 또 이번 서면인터뷰에서 미국과의 경제·무역 협력에 대해 기대감을 표했다.

그는 "에너지·인프라 개발 부터 우주·항공 분야까지 경제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힌 한편 "서로의 개발 방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후 주석은 이번 회담을 앞두고 중국내 해외기업들에 대해 자국 기업과 동등하고 공정한 대우를 약속했다.

그동안 중국 주재 미국 및 유럽상공회의소가 중국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불공평한 법률과 부당한 규제에 대해 비난해 온 것을 의식하는 발언이다.

그는 서면인터뷰에서 "중국에 등록한 모든 해외 기업들은 중국 기업"이라고 밝히며 "이들 기업은 혁신, 생산, 기업 운영측면에서 중국 업체와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