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 “재정안정기금 대출여력 늘려야 재정위기 극복한다”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유로존 재정위기가 포르투갈, 스페인, 벨기에로 번지는 양상 속에 유럽연합(EU) 최고위 정책 당국자가 구제금융 재원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대출여력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올리 렌 EU 경제ㆍ통화정책 담당 집행위원은 파이낸셜 타임스(FT) 기고문을 통해 “EFSF의 대출여력을 늘리고 운용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12일 주장했다.
　
　이는 유로존 재정위기가 그리스, 아일랜드에서 그치지 않고 포르투갈, 스페인, 벨기에로 계속 번지면서 유로화 붕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리스에 대한 긴급 구제금융 직후 다른 유로존 국가의 재정위기를 지원하고자 출범한 특수목적법인(SPV) EFSF는 총 4천400억유로를 채권시장에서 조달해 필요로 하는 유로존 회원국에 대출할 수 있다.
　
　렌 집행위원은 기고문에서 유럽의 경기 회복이 ‘자립(self-sustaining)’ 국면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채시장의 위기가 이처럼 좋은 소식을 상쇄한다“며 ”경기 회복세를 지키려면 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작년 5월 마련된 구제금융 메커니즘이 목적에 부합하게 운용됨을 확인시켜야 한다“며 ”EFSF와 (2013년에) 이를 대체할 상설 유로안정화기구(ESM)의 대출 여력과 운용범위 등 모든 옵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로 △역내 고용창출 여력을 강화할 구조적 경제 개혁 △실물경제 신용경색을 풀 은행산업 부실 해소 △거시경제 불균형 예방할 경제 거버넌스 개선이라고 렌 집행위원은 전했다.
　
　한편, EU는 오는 17~18일 잇따라 열리는 정례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회의체) 회의와 EU 재무장관회의(ECOFIN)에서 유로존 재정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EFSF 대출여력 확대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