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개혁 요구 봇물… 금융당국 "연내 개선안 발표"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자동차보험의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타개할 개선 방안이 연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축사를 통해 “자동차보험 적자는 교통사고 증가가 주된 요인이지만 (보험사의) 사업비 과다 지출을 비롯해 정비수가, 진료수가 등 구조적인 문제가 얽혀 있다”고 지적했다.

권 부위원장은 “자동차보험 문제는 많은 이해당사자와 연관이 돼 있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노력만으로는 힘들다”며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안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주제 발표에 나선 이경주 홍익대 교수는 “건강보험 진료수가에 비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높아 과잉 진료나 장기 입원을 부추기고 있다”며 “진료수가를 일원화해 진료비 감소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통법규 위반을 강력히 단속해 사고발생율을 낮춰야 하며 과태료도 범칙금처럼 보험료 할증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부회장은 “보험사의 사업비 지출을 더욱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며 “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인 판매비 지출을 축소하고 사업비 총량제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는 “외국의 경우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해 광범위한 정보 공유가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보험사는 물론 금융당국조차 공적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며 보험사기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카드수수료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허억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자동차보험료의 카드수수료는 3%로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세 수준인 1.5% 정도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업계는 보험사의 보상시스템 개선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진료수가 일원화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실제로 최근 수년간 자동차보험 관련 의료비는 큰 변화가 없었다”며 “사고 당사자의 피해 수준을 적절히 평가해 보상하는 합리적인 보상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