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업무보고] 재정부-복지부, 영리병원 시각차 여전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하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뚜렷한 시각차를 나타냈다.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2011년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영리병원 도입에 적극적인 추진 입장을 나타낸 반면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직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윤 장관은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해 "현재 영리병원을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하고 제주도에 먼저 설립하는 방안과 경제자유구역에 도입하는 부문을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관계 법안이 지금 행정안전위원회에 법안이 계류가 돼 있다"면서 "복지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소위 공보험 부문, 자동지정제 문제를 포함해 필요한 공공부문에 대한 보완방안 등이 계속 논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전국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진 장관은 "제주도의 경우 전국 도입과 별도로 특별자치구인데다 제주도민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특별법에 이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국민적 공감대는 그 지역에 도입돼 추진된다면 그 과정에서 득과 실을 잘 모니터링하면서 전국적인 도입문제는 추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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