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8일 박근혜 전 대표가 지난 대선과정에서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 질서 세우기)’ 공약을 통해 제시한 감세와 현 정부가 추진하는 감세정책은 “180° 다른 얘기다”고 주장했다.
당내 친박(친 박근혜)계인 이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박 전 대표의 감세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엔 아예 감세 혜택을 주지 않고 중산층과 중소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거였다. 현 정부처럼 액수로 보면 오히려 대기업 고소득층이 더 많이 감세가 되는 이런 감세와는 전혀 다르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감세와 복지는 함께 할 수 없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다”면서 “경제상황이 좋을 때 내용을 잘 짜서 감세를 하면 투자와 소비가 늘기 때문에 세율은 낮아도 세원이 늘어나 더 많은 세금이 들어온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내용의 감세를 하면 복지를 위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그는 법인·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감세정책 철회 여부를 둘러싼 당내 논란에 대해선 “소득세의 경우 최고세율 구간을 하나 더 만드는 게 절충안이 될 수 있다. 법인세는 당초 세율을 인하키로 한 부분만 철회하면 될 것 같다”면서 “계속 논의를 미룰 경우 한나라당이 감세철회를 완강히 거부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용석 기자 ys4174@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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