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시국감 협상기구 만들자"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민주당이 '상시국감 도입' 등 국정감사 제도 개선을 위한 여야 정책위원회 차원의 협상 기구 설치를 제안하고 나섰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결산 간담회를 통해 "이번 국감에선 증인과 참고인 불출석, 자료 제출 부실 및 지연 등 국감의 고질적 병폐가 어느 때보다 많았다"며 "제대로 된 국감을 하려면 상시국감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증인 출석과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조치도 필요하다"며 "국감의 내실화와 효율성 강화를 위해 한나라당과 적극 협상에 나서겠다. 필요하다면 정책위의장단 차원의 대화와 협상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 의장은 25일 정부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 개막되는 '예산국회' 전략에 대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복지와 교육 부문에 집중 투자토록 할 것"이라며 "특히 4대강 사업에 과다 예산을 편성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 만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삭감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4대강 사업비를 조정과 국회 차원의 검증특위에 생각이 없다면 국민투표라는 최소한의 과정을 통해 정리하는 게 좋다"며 "정부·여당이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독주로 일관하면 국민과 함께 저지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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