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무상급식 내년 전면실시 어려울 듯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초등학생 무상급식 예산안 제출 시한이 다가왔지만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시의회가 지원 범위를 놓고 여전히 다투고 있어 사실상 내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4일 시교육청과 서울시, 시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무상급식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발족한 민관협의체에서는 내년 2~3개 학년만 먼저 시행하고 2012년 나머지 학년까지 전면 시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학생들의 여건이 좋지 않은 10개 자치구에는 전면 실시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머지 15개구는 3개 학년 정도만 먼저 시행하도록 예산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런 안에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내고 있고 몇몇 자치구 단체장도 특정 자치구만 내년도 전면시행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 때문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은 아니어서 결론을 도출하려면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무상급식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온 오 시장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면담까지 최근 갑작스럽게 취소돼 사안이 더 복잡해졌다.

시교육청은 내년도 교원 400명과 교육시설비 축소 등을 통해 일정 정도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여전히 50%를 부담할 정도의 여력은 없는 상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현재 상태에서는 내년에 2개 학년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과 서울시, 각 자치구는 내달 2일부터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아무리 늦어도 10일까지는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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