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폴리 쓰레기대란 여파..伊 거액벌금 직면

이탈리아가 세계 3대 미항인 나폴리 주변의 쓰레기 관리 및 폐기장 건설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유럽연합(EU)으로부터 소송과 함께 막대한 금액의 벌금을 물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고 AFP가 브뤼셀발로 보도했다.

나폴리 쓰레기 폐기장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지난 21일 거리로 쏟아져 나와 폭력 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 수십명이 부상했다.

이와 관련, 야네즈 포토치닉 EU 환경담당 집행위원은 23일 성명을 통해 "최근 이탈리아 캄파니아 지방에서 발생한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며 "현 상황은 이탈리아 당국이 2007년 이후 취해온 조치들이 미흡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과 환경 보호를 위해 유럽의 법규가 요구한 쓰레기 처리 시설을 이탈리아가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조사팀을 보낼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유럽재판소는 지난 3월 이탈리아 정부가 나폴리 지역의 쓰레기 위기를 처리하는 데 실패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EU 집행위가 이 문제를 룩셈부르크에 있는 유럽재판소에 다시 돌려보낼 경우 해당 법원은 이탈리아에 수백만 유로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벌금액은 해당 국가 국내총생산(GDP)의 1%에 달하며, 매일 매일 벌금이 추가된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는 지난 2007년 쓰레기 위기의 해법을 찾았다고 공언했다.

그는 지난 22일에는 유럽 최대 규모의 쓰레기 처리장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놓고 최근 폭력 시위가 벌어진 나폴리 인근 테르치뇨 시에 보상을 약속했지만, 테르치뇨 시장은 제안을 거절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도시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포토치닉 EU 집행위원은 "최근 며칠 사이에 발생한 사태는 이탈리아 당국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아세라에 있는 유일한 쓰레기 소각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처리 용량이 이미 꽉 찼다는 점이 바로 캄파니아 지방 정부가 쓰레기 문제를 전혀 관리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캄파니아 사태는 이탈리아 당국이 오래된 쓰레기를 처리하거나 매일 새로 발생하는 폐기물들을 처리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포토치닉 집행위원은 "현 상황은 EU 집행위가 EU의 기금 집행 중단 결정을 내렸을 때에 비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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