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정감사 결산] '대형 이슈' 실종… '맥빠진' 20일

4대강 '신선도' 떨어져 주목 못 받아
피감기관 거짓·불성실 답변 등 여전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22일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국회운영위와 정보위, 여성위 등 3개 겸임 상임위원회의 국감이 아직 남아 있긴 하나, 법제사법위를 포함한 나머지 13개 일반 상임위는 이달 4일부터 실시된 3주간의 국감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국감에선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 등으로 비교적 호평을 받은 상임위도 있었지만, 일부 상임위는 여야 간 정쟁으로 파행을 거듭하는가 하면 주요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맥 빠진 국감’이 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번 국감에선 정기국회 최대 쟁점인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타당성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국토해양위를 비롯한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일제히 전개됐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의 경우 ‘신선도’가 떨어지는 이슈인 탓인지 국감 후반으로 갈수록 주목도는 크게 떨어졌다는 평가가 많다. 국토위에선 4대강 외에도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부실경영 문제 등이 주요 화두였다.

기획재정위는 ‘배춧값 폭등’에 따른 물가대책 등으로 국감 초반 주목을 받았다. 또 최근엔 부동산 전세난과 다음 달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현안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는 환율 문제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정책질의가 이어졌다.

국방위에선 국감 첫날부터 천안함 사고와 관련한 새로운 사실들이 공개되면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천안함 침몰 당시 우리 군이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 출동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은 군이 사건 발생 후 1주일간이나 야간열상감시장비(TOD) 기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외교통상통일위는 유명환 전 장관 등 외교통상부 고위 공직자 자녀의 특채 파문과 관련 대책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으며, 김성환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국감 기간 중 열기도 했다. 그러나 유 전 장관 등을 비롯한 일부 증인들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국감 막바지엔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한 의혹 제기로 법사위 국감에 관심이 집중됐다. 불법사찰 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의 수첩에서 ‘BH(청와대) 지시사항’이란 문구가 발견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 정무위에선 태광그룹의 편법증여와 로비의혹이 불거지면서 국감을 마지막까지 달궜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에 대해 “야당과의 불필요한 대치를 피해 파행과 정쟁을 최소화하고, 여야 간 견제기능을 잘 살려 조용한 국감을 치를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그는 “상임위원의 숫자가 많으면 30명까지 되는데 7분 내외의 질의 응답시간으로는 국감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 또 국감장에서의 위증으로 고발된 경우도 없고, 증인 불출석으로 벌 받은 일도 없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도 “피감기관장의 거짓 및 불성실 답변, 약속사항 불이행 등 과거 행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상임위 질의·답변처럼 일회성 국감으로 끝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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