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완화" 주장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에 따른 지급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전병헌(민주당) 의원은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급요건을 완화해 포상금 지급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 동안 총 1만164건의 탈세제보건을 활용해 1조3594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부산국세청은 해당 기간 동안 1428건의 탈세제보건을 활용해 868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포상금 지급건수는 ▲2008년 18건 4억5000만원 ▲2009년 20건 2억8300만원 ▲올해 상반기 5건 4400만원 등이다.

전 의원은 "탈세범 처벌보다는 세수증대 기여라는 관점에서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포상금 지급기준인 '처벌 기여자료'를 '세수증대 기여자료'로 완화하는 방향의 법개정을 통해 포상금 지급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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