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59% 부적합"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국내 내진설계 상당수가 부적합 것으로 드러나 지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이 15일 배포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서울 5개구와 충북 2개시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호가 좁수된 걸무 2355동에 대한 내진설계 적합성을 확인한 결과, 59%나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사유별로는 구조안전 확인서 허위작성이 89%로 가장 많았고, 구조안전확인서에 공란으로 표시된 경우가 8%로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서울 은평구, 동대문구, 서초구, 금천구, 성동구의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허가 접수된 건물 1,283개와 충청북도 청주, 제천지역 건물 1,072개 등 총 2,355개동의 구조안전(내진설계)확인서와 인허가 건축물대장을 통해 분석했다.

김 의원은 "상당수 구조안전 확인서 부적합 사례가 지진하중이 건물의 위치, 층수 및 연면적에 따라 다름에도 불구하고 내진설계 결과가 동일하거나, 아예 구조안전확인서가 공란으로 표시되어 있는 등 내진안전의 총체적 부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다수 서민들이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의 내진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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